카테고리 없음

연기군 시승격 추진 등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행정수도 세종! 2007. 1. 7. 22:19
연기군 시승격 추진 등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연기군은 22일 오후2시 문예회관에서는 시승격 추진 등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1부 행사로 시승격 홍보영상물 상영과 시승격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실시했으며 2부 행사인 지명토론에는 김익식 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육동일 충남대 교수와 한상연 경희대 교수, 김성호 전국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황순덕 연기군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행복도시와의 통합시와 연기군의 특목시 승격에 대한 토론과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서 육동일 교수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나 관이운영 등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이원화된 국정운영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여부는 회의적이라며 연기군은 통합시나 특목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 장기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복도시가 정부직할기관이 된다면 연기군이 통합된다 해도 지방자치가 없어서 부정적이라며 도 예하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교수는 “객관적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하며 “연기군은 지금 50%의 땅이 행정도시에 편입, 땅을 시집보내는 것에 비유 했을 때 사돈이 얼마나 잘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현재 행복도시의 위상에 대해 뚜렷한 것이 없고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얻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인데 이곳은 지리적 특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이고 인구 50만에서 100만의 도시들도 특별한 권한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행정도시 특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연기군은 일반시가 될 확률이 높다”며 “만약 행복도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연기군이 자치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땅 50% 뺏기는 것으로는 설득력도 부족하고 인구 3만으로 시로 승격한 계룡시의 ‘계룡대’ 보다 특별하지 않다”며 “도농복합 형태로 조치원의 인구를 5만을 넘어 새로운  시로 승격하여 행복도시와 상생발전 하는 것이 연기군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순덕 의원은 "24일이면 행정도시 합헌 1년째 되는 날이지만 기분은 별로"라며 "행복도시 문제로 투쟁한 한 사람으로서 행복도시 시민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며 "정작 주인인 우리는 밖으로 밀려나고 주변지역은 그린벨트 보다 더한 규제에 묶여 피해를 본다며 행복도시와의 주변지역 잔여지역인 연기군의 통합"을 주장했다.


김성호 실장은 “행복도시 출범과 함께 연기군은 행정구역 변경 문제를 안고 있는데  법적지위 문제에는 주민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개선 방향이 우선” 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도 연기군이 독자적인 방향이 유리한지 통합이 유리한지 연구하고 있고 연기군에서는 통합의견이 많지만 3자적 입장에서 특별구역이라 법적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특목시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의미지만 현재 그런 경우는 없다며 시승격 사례를 볼 때 부동산 상승과 기구 조직의 확대로 주민 부담은 커지고 행정편의는 높아진다.”며 “군으로 남느냐 배후도시로 시승격을 추진하느냐의 문제는 군민의 동의와 인구 면적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민의견 청취에서 주민들 대부분 행복도시 편입을 주장하며 실패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라도 받아서 연기군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주민은 “시승격 추진은 예산 낭비라며 군민들의 투쟁으로 행복도시를 유치하여 연기군의 것이지만 지금 건설청은 연기군과 전혀 상관없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연기군의 시승격 추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남면의 한 주민은 “그동안 대전 때문에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도 못하고 살아오다 이제는 건설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원망하며 행복도시는 연기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군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복도시 유치로 주변 환경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감투싸움이 됐다며 충남도지사는 행정도시를 도 예하에 두고 세수입을 올리려 하고 이제는 정부도 믿을 수 없다며 행복도시에 연기군민의 의사를적극반영해달라”고주장했다.                            


한편 군은 행복도시와 동반성장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를 오는 27일경부터 5일간 한국갤럽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