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시’로 바꿀 것을 학계가 요구

‘세종시’ 국민공모 대표성 없다 정진석 의원 “응모 1천여명중 70여명 제안했을 뿐" 주장 세종시로 확정발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에 대해 ‘국민공모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시’로 바꿀 것을 학계가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연기·공주·사진)은 “정부가 국민공모를 거쳐 확정한 행정도시의 명칭인 ‘세종시’가 대표성이 없이 중앙정부의 직할을 염두에 둔 정치논리로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역사정과 정체성을 고려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연기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의원은 ‘세종시’로 확정발표한 정부의 선정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명숙 전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세종시’는 전체 명칭 공모자 1천여명 가운데 70여명이 제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 “추진위가 국민공모 대표성이 없는 세종시를 포함한 3개의 후보를 선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가운데 세종시를 낙점했다”며 “이는 연기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정경위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주장은 추진위가 발표한 선정경위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세종시’ 로 행정도시 명칭을 확정발표하면서 공모 결과 총 2160건이 응모한 가운데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에 대해 28명이 제안했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 행정도시의 명칭에 대해 발제한 동의대 김순은 교수는 “보통 지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라는 명칭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계속적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행정도시 명칭을 ‘연기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환기자 hwan@conslove.co.kr   행정도시 큰 틀 흔들린다 법적지위·명칭·구역 전면 재검토 요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의 큰 틀인 ▷법적지위 ▷명칭 ▷행정구역에 대해 국회와 충남도, 연기군, 학계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에서 학계는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 소관의 특례시’, 명칭에 대해선 ‘연기시’, 행정구역에 대해선 ‘정부안인 예정도시구역과 연기군 잔여구역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런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원대 소진광 교수는 ‘행정도시의 구역설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원래 연기군에 속해 있던 지역만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예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 통합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발제한 동의대 김순은 교수는 “행정도시는 정부입장에서도 법적지위보다는 건설이 중요한 만큼 이론적인 틀에서 법적지위에 대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안으로 기초단체로서의 특성에 기초한 특례시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명칭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도시기능을 고려하면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가 타당하지만 명칭의 간결함을 감안하여 ‘연기시’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김경환기자 hwa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