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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주장의 중심, 황순덕 의원 인터뷰 [ 세종뉴스 취재부 : http://www.sjenews.com ]
행복도시와 연기군이 통합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현재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데 황의원이 통합시 주장의 첫 출발은 어떤 생각이었는지요?
▲ 황순덕 연기군 의원
행정도시가 연기군에 입지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행복도시가 연기군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연기군이 낙후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에만 전력을 기울일 뿐 연기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전계획이나 발전 대안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연기군의 절반을 내어 주고도 연기군에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이 낙후된다면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차원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충정에서 통합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합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마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행정도시는 도시건설에 따른 하나의 형태이지 일부에서 크게 잘못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구역이 아님을 우선 명심하여야 됩니다.
단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행정구역안에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도시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와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구역이나 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거나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어떠한 민주국가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도농복합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의 공주시도 공주시와 공주군을 통합한 것이고 광역시인 부산시도 농촌지역인 기장군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통합)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등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0여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아온 지역이 앞으로도 하나의 행정체제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국가적으로 볼때도 행정구역을 분리시키면 문화, 사회복지, 체육시설 등을 이중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재정낭비도 뒤따르게 됩니다.
만약 행정도시가 연기군에서 분리될 경우 행정도시의 여건상 특히 교육환경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연기군보다 좋은 학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들이 행정도시로 이주하여 잔여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기군이 지금과 같이 행정도시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즉 통합시로 가야함은 당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비대위를 주도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연기군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느끼는 감회는 어떠하신지요?
▲ 황순덕 연기군 의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발전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추진동력)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것이 반듯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동참하였으며 이 정책이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는 비장한 각오로 삭발과 목숨을 건 2번의 단식으로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가 연기군에 입지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치권의 치졸한 정쟁으로 인하여 기형적인 행복도시가 입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많은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 논쟁이 잠시 수그러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통추위는 어떠한 일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합시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자신과 후손을 위하는 일이라는데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추위는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계도해 나가는 등 각종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는 우리의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군민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황의원이 얼마전 부군수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논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투표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법을 잘 모르는 논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황의원님의 생각은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연기군의 52%가 행복도시로 편입되는 이번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볼 때,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전체 군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의원께서 주장하는 주민투표는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시지요?
이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행정구역 편람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자부 장관은 폐치분합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참고 자료)
《 지방자치법 발췌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칟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칟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민투표법 발췌》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려면 한나라당과 정치권 전체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저는 연기군민의 통합의지와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연기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자부장관은 연기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연기군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결과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반영되도록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결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복도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행복도시 구역이 연기군까지 포함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들의 결단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시 문제로 인해 시추진위, 의회, 통추위, 일반 군민들 모두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연기군의 진로 문제를 가기고 연기군민 전체가 의견을 모을 생각은 있으신지요?
통합시 추진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우리 연기군민들은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혼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그 많은 의견 중에서도 어느 것이 진정한 민의냐를 따질 때 의견 충돌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군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 질수는 없겠으나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통합시와 관련하여 연기군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71.8%가 통합시로 가야한다고 찬성을 한바 있는 데 이것이 대다수 군민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 황순덕 연기군 의원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이념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주민은 자신이 바라는 바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자기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니 얼마든지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을 요구하지도 않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현안에 대해 실현코자하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패배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재 우리의 재산적 가치와 후손의 교육 여건,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행복도시 주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시가 됨으로서 얻는 이익과, 통합되지 못함으로서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시가 되지 못함에 따라 낙후를 면치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통합시 추진에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자산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향상키 위한 노력은 질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군민 모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를 위해 연기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리며, 특히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입력 : 2007년 04월 22일 10:03:00 / 수정 : 2007년 04월 22일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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