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잔여지역 방안 마련하면 지원해주겠다.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대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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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정진석 의원이 주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관할구역,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준원 공주시장, 이기봉 연기군수, 황순덕 연기군 의원, 정헌율 행자부 지방행정 정책관, 강병국 건설청 자치기획팀장, 충남도 행정도시 지원도청이전 추진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고 정진석 의원이 사회를 봤다.
축사를 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입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청회 토론회 한번 못하고 입법을 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젠 입법기관에 들어갔으니까 힘을 가지고 가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진석 의원은 “6당 대표들과 오늘 합의했는데 정부 입법예고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 정헌율 정책관은 “토론회 진행을 위해 행자부의 입법활동의 진행과정을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시작한 후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정부 직할하에 광역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한다. 관할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고, 설치시기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0년도에 설치한다. 제주특별시처럼 설치법 특례법을 두고 6월 임시국회에 입법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처음 패널로 나온 이기봉 연기군수는 “51%의 땅과 32%의 인구, 5000억의 재산 손실을 보게 된 연기군을 반쪽으로 뚝 떼어 놓았으면 나머지는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한 뒤 “ 나머지 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떼어놓은 나머지 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 정부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기봉 연기군수는 “지금껏 연기시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장하다 군은 특목시, 의회는 통합시로 갈라져 이야기 하다가 의견합의로 통합시로 합의해왔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표현이 없다. 답변을 달라. 그래야 차선책을 가지고 준비할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원 공주시장도 “행복도시 건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건설경기 침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 의견 없이 입법예고한 건 잘못“이라고 따졌다.
강병국 건설청 자치기획팀장은 “왜 지위 관할구역이 빨리 입법되었냐면, 2010년도 첫마을이 준공되어야 하는데 행정서비스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특별법 없이도 건설할 수 있는데 입법을 하는 이유는 빨리 건설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약혼이라고 보고 이번에 하는 입법은 혼인법이라고 보면된다. ”고 설명했다.
황순덕 의원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연기군의 곡창지대 80%다. 연기군의 세수가 감소되고, 공장 등이 다 들어있다. 재정자립도도 약해지고 지역공동체 해체되는데 공청회 설명회 하나 없이 입법 예고한 걸 분노를 금치 못한다. 통합을 수차례 건의했다. 5만명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구역설정, 명칭, 변경에 대해 주민투표법을 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청에서 나온 김용교 도청이전 추진본부장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를 염두한 입법이라 수도분활론 논쟁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지금은 행복도시 건설할 시기지 법적지위, 관할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한 뒤 충남도의 입장을 말했다.
김본부장은 “ 첫째, 입법문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고려해야하고 둘째, 법적 지위는 충남 관할 도농복합형 특례시로 가야한다. 셋째로, 폐치. 분활은 지방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의 행복도시는 수도가 아니다. 과천 같은 시기 때문에 충청남도 관할 도.농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행자부의 정헌율 정책관은 “ 정부의 정책이 왜곡되었다.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 행정수도 유치 초심들은 없고 각자 주장만 있다. 이번에 매듭 짓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이 어렵다.”고 말하고 “통합 주장하는 도농 복합 통합시 연기군이 원하면 해준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다. 행복도시 구성할 때 도심에서 2.4km 떨어진 행정수도를 그렸다. 입지선정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러면 행복도시 물 건너간다. 얼마든지 통합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다. 행자부는 도농복합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잔여지역문제를 가지고 “어제 관계부처회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구체적인 요청 안이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다. 지원 내용, 절차가 있어야 지원해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 한다. 연기, 공주, 청원이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입법문제를 왜 서두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850억의 용역비가 날아간다. 투자시간도 날아간다. 지금껏 해온 과정이 다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연기군의 세수 감소는 “조처하겠다. 계룡시 등이 교부세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로 약간의 의문을 해소했으니 황순덕 연기군의원의 단식을 풀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청객에서는 박수로 화답했다. 그런 다음 “ 황순덕 의원이 단식 전문 의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냐”고 말해 또다시 방청객의 박수를 받았다> < /P> <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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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년 05월 31일 01:19:18 / 수정 : 2007년 05월 31일 07:03: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