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의원 충청투데이 인터뷰 내용

[초대석]연기군의회 통합추진특별위원장 황순덕 의원

"연기군 행정도시와 분리땐 존립 위협"

2007년 06월 07일 (목) | PDF 7면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대담=이영호 경제부국장 500만 충청인의 투쟁과 열정으로 지켜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 특히 연기군민들의 심한 상실감과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도시 관련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 행정자치부가 행정도시의 명칭과 지위, 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도와 연기군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자치단체 설치시기를 행정도시 1단계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오는 2014년까지 늦추고 관련 법률도 2009년 이후 논의를 시작해 2011년께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특히 연기군과 행정도시의 통합을 갈망했던 연기군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28일 연기군의회 통합추진특별위원장 황순덕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입법예고에 반대해 거행한 삭발식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현재까지 단식투쟁에 벌이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내비치고 있다. 연기군의회 1층 로비에서 단식 10일째를 맞은 황순덕 군의원을 만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입법 예고에 대한 연기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향후 행보에 관해 들어봤다. -정부가 충남도와 연기군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특례시에 대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정부와 행자부가 연기군민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입법예고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연기군민을 무시한 처사다. 행정도시와 연기군의 통합을 바라는 연기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충남도와 연기군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특례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에 심한 상실감과 솟구치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연기군 면적의 52%가 행복도시에 편입되고 48%가 잔여지역으로 남는다. 하지만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이 장남평야 등 곡창지역으로 연기군 내 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삼성전기 대전공장,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일신소재 등 주요 기업들과 월산공단 등 연기군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주요 공단과 기업들이 대거 들어간데 비해 연기군 잔여지역은 조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군으로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정도시의 경우 문화, 복지, 체육, 교통 등 세계 초일류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서 인구의 쏠림 현상이 발행해 잔여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재래시장, 음식점 등 지역 경제가 급락하고 땅값이 하락하면서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내 27개 중 14개 학교가 행정도시에 편입되면서 13개 학교 만이 남아 연기교육청의 존립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연기소방서를 짓기 위해 23억 원의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지만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각종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충남북 도의회와 연기·청원군, 공주시 등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수렴 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기군의회는 어떻게 대처계획은. "연기군의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군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기군의회는 첫째 행정도시의 명칭을 세종시에서 연기시로 변경하고, 둘째 관할구역은 잔여지역을 모두 행정도시에 통합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한 상태다. 가장 민감한 셋째 법적지위의 경우 특별법 법안 발표 전에 군수, 부군수, 의장, 특위위원장, 간사, 통추위 등이 충남도지사와 도·농복합특례시를 합의했지만 특별법 발표 이후 행정도시 내에 들어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에서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청주-청원 통합 및 제주특별자치 추진 관련해 이뤄진 주민투표 실시 사례를 들어 정부에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려고 한다. 연기군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분할하려는 사례는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행위이기 때문이다." -통합시 추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그 날부터 삭발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농번기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군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기군의회에서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원 역전으로 옮겨 사회단체장들이 릴레이 단식을 벌이면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상경 투쟁을 벌이고 22일 국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는 것에 맞춰 국회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7월 초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잔여지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해당 주민들은 초상집인데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공식을 저지하고 대통령 못 내려오게 연기·공주·청원 지역주민들이 합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군민들이 한목소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보도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25일 통합추진특위를 구성한 이후 각 사회단체장들이 협의를 거쳐 도출한 연기군 내 최대 현안이 통합 추진이라는데 합의를 봤다.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 연기군수들이 출마하면서 연기시 승격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연기군민의 72%가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 통합에 대해 연기군 내 20세 이상 5만 2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일부 주민들이 통합은 어차피 안될 것인데 잔여지역 대책을 요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군기지 건설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18조 원의 지역발전 예산이 투입되는 평택시 사례처럼 총력을 다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특별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그 주변지역은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는 시가화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도시특별법이 완화되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또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연기군에 오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 고시로 인해 잔여지역에는 큰 기업체뿐 아니라 공장 하나 들어설 수 없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된 동기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행복도시를 추진한 것 아니냐? 그때 당시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면서 열린우리당 앞에서 몸을 던져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분이며 토사구팽을 당한 느낌이다. 행복도시를 지켜낸 후 결국 돌아온 것이 존립 위기에 처한 연기군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참담한 기분으로 탈당했다." -연기군민들에게 한마디. "민주국가에서는 100% 찬성이란 없다. 대부분 소수의 반대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20세 이상 5만 2000명이 통합을 원하는 등 행정도시와 연기군 통합이 다수 의견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행정도시와 통합되어 특별시민이 함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텐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안된다 연기군의 행정도시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