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지위·관활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의회 공주시의회 연기군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지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군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방청객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회에서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3대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인 행정도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안에서 행정수도 위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이는 향후 수도분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서도루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자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이법예고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시요건도 갖추지 못한 행복도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는 무리”라고 말했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처음부터 광역자치단체로 결정 난 연구용역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행정도시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이는 큰일 날 소리”라며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영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가 바람직하고 관할구역은 연기공주청원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로 가야한다”며 “지위나 명칭 등은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최종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참여 없는 참여정부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안은 기형적 비정상적 지방행정체제라며 도농복합시 도입과 특례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배상윤 서울특별시의원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의 상징성을 유도하고 못 박고 싶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로 보인다”며 “지역주민의 논란이 있는 만큼 서두루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행정도시의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주민 자치권 자율과 입법권 지역 부여”를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고 교수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은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 의견수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기획팀장은 “2010년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행복도시의 법적지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며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안의 국회통과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행정자치부 지방도시관리팀장은 “오해가 있다며 자치법상 광역과 기초를 같이 쓰지 않는다며 세종시 위에 다른 지자체를 두지 않고 하부도 두지 않는다”며 “특별자치시가 수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법적지위는 문제를 논하면 행복도시 건설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군의 군세 약화와 재정손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며 “현재 행정도시를 독립지자체로 설치한 후 통합을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연기공주인터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