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관-연기 잔여지역 통합 가능성 시사

세종시 법률안 설명회, “연기 잔여지역 통합 가능성” 세종시 법률안 주민설명회, “연기 잔여지역 통합 가능성” 정헌율 정책관, 주민투표 요구 땐 행자부도 수용할 것[중도일보] 정기국회 법률안 주민의견 반영 등 시사 - 여야 합의사안… 정권교체돼도 지속 추진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에 대해 정부가 '행정도시와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2일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에서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면(2009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1~2년 후 주민투표에 붙여달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자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이는 정진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에게 행자부장관이 약속한 사항으로 내 직을 걸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입법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있다"며 "상당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할 것이며, 현행법 반영 여부는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설명회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열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설명회 자료문건을 들어보이며 질문을 하고 있다. @ 지영철 기자 이는 세종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 정책관은 "행정도시 건설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물건너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유환준 도의원의 질문에 "(행정도시 건설은) 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논의 유보나 도농복합특례시를 요구하는) 충남도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관청보다는 주민이 우선 아니냐"며 "충남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반박할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정부 직할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 참석한 13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주변지역 규제와 이주자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오경세 충북 청원군 편입대책위원장은 "청원군이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청원군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외할 경우 향후 편입 요구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수씨(연기군)는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들은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건설은 제외해도 좋으니, 행정구역 통합만이라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관 연기군 잔여지역 - 행복도시와 통합

연기-세종시 통합 시사 행자부 정책관, 주민설명회서 [대전일보 2007-08-23 일 8 면기사] 행정도시 잔여지역을 포함한 연기군과의 통합시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통합가능성을 열어놔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정책관은 22일 건설청 토지공사 회의실에서 가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연기군 잔여지역과의 통합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정책관은 “통합을 원하면 통합이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군 통합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연기군 잔여지역도 통합을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법률안을 수정할 경우 행정도시 건설이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 향후 세종시가 건설되고 난 뒤 잔여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뒤 “직(職 )을 걸고서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명칭과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해선 “행정도시는 특별한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250개 시·군 중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순덕 행정도시와 통합시추진등 연기군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잔여지역 포함 없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통합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관련법에 통합시기 등을 명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담당관의 통합가능성 시사는 국회에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적에 둔 무모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이날 세종시 설치 법률안의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법반대가 심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을 우려해 마련한 자리였다. 한편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된 청원군과 공주시는 이날 행정도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상훈·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