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세종시 건설후 자치단체끼리 합의하면 가능

"통합은 세종시 건설후 자치단체끼리 합의하면 가능"

23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 열려

세종뉴스 취재부

▲ 연기 군민회관을 가득 채운 연기지역 주민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연기군민회관에서 있었다. 행정자치부 정헌율 정책관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기봉군수, 조선평 의장 등 지역인사들과 지역 주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이 300여명이 모였다.      ▲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져온 피켓들 이날 설명회는 전날 토지공사 회의실에서 있었던 설명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우선 연기지역에서 하는 설명회다 보니 통합시를 주장하는 측과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측 주민들이 다수 참석하여 현수막 설치, 피켓 시위, 가두 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었다.     ▲ 전겅들까지 동원된 주민설명회 또한 설명이 끝나고 질의 시간이 되자 통합시를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 정부와 건설청의 일방적인 입법추진과정을 문제 삼아 비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고 답변자의 답변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신뢰성이 없다,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는 등 질책성 발언이 줄을 이었다.     ▲ 황순덕 의원과  이기봉군수, 조선평 의장, 박휘서 의원 참석자들의 끊임없는 질책에 답변자로 나선 정헌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 협박이 아니라 호소를 하는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날 황순덕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김한수,유한준, 박영송, 노민용 등이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와 통합시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 주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정헌율 정책관은 이날 답변에서 “교부세를 5년동안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근거가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룡시, 괴산군 등에서 관례가 있었고, 정부에서 시행시책만 고치면 된다”고 했다. 예정지역 노민용씨는 “잔여지역에 정부지원해주는 것을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말하고 통추위에 “행복도시 와야 한다. 도농복합도시나, 기업도시가 오면 예정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누가 책임질거냐?”고 직접 질문을 했다.     ▲ 주변지역 대책위 안원종씨 정헌율 정책관은 통합시 주장과 관련해 “위험한 시도다, 소탐대실하는 일이다”고 말하고 “ 1년을 두고 보자. 지금 큰 걸 잊어버리니까, 입법예고의 큰불부터 끄고 나서 통합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 화장장 반대 주민들도 이날 많이 참석했다 이어 통합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시군 통합은 어렵지 않다. 법제처 말고 지방자치법에는 두개의 자치단체가 합의 하면 통합이 가능하다. 세종시 건설 이후 연기와 세종시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심대평, 정진석, 류근찬, 권선택 의원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세종시 건설이후 통합합의해오면 통합해준다고 장관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원지역 편입반대대책위 오경세 위원장은 “청원군을 빼고 연기 잔여지역 48%를 넣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헌율 정책관은 “지금 통합을 못 박으면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행자부에서 연기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조만간에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조치원 읍내에 사는 A씨는 "연기군 지도자들은 참으로 토론과 대화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며 "여기저기 고함이 나오고 무조건 시도때도 없이 구호를 외치고 떠들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에 행정도시 비대위 투쟁때의 잘못된 학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강대철: 이번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면 행복도시 건설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인가? 왜 주민들을 협박하는가?   답변 : 지역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각자 내 몫을 더 챙기려다 보니 세종시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여러분은 세종시를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현실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 상황을 보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해도 보장이 안 되는 현실인데 입법추진에 발목을 잡는 꼴이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힘을 합쳐 달라. 그 이후에 못 다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노민용: 잔여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한 통추위는 잔여지역 문제가 보장이 된다면 법률통과에 협조할 것인가? 우리 예정지역 주민은 행정도시가 꼭 되어야 된다. 황순덕 의원은 이렇게 법률통과를 반대하다가 행정도시가 물건너가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먼저 통합을 원한다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시 건설 후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행자부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50개 자치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했다. 분리 독립시에는 자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교부세를 5년간 현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도 세워놓았다. 또한 근본적 대책으로 정진석 의원이 연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률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자 한다. 나머지 답변은 통추위 측에서 해 주기 바란다.    이 때 황순덕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내용은 ...결과는 건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박영송: 연접지역과 잔여지역에 관한 문제를 행자부 안에서 지원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답변: 현재 법적인 대책이 없어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진석 의원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운영: 아무리 그래도 잔여지역은 불안하다. 각 기관장이 있는데 통합이 말처럼 쉬운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특별 지원법을 같이 통과시켜서 안심하도록 해 달라.   답변: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기관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이 통합을 원한다면 기관장은 아무 힘이 없다. 제 직을 걸고 통합을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장관님과도 지역 국회의원 5명이 모인 가운데 약속이 되었다.   유환준: 정부 안대로 답을 정해놓고 건의 사항은 안 받아들인다. 세종특별자치시 법과 함께 잔여지역 문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그 안에 통합을 명시화해야 한다.   답변: 시 군 통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데 특별법에 통합사안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모든 주민이 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법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주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정용식: 답변자의 태도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며 답변하는 모습 좋아하지 않는다. 진작에 주민의견을 듣고 법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반발이 없었을 텐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을 화나게 했다.   답변: 웃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 지역 정서가 그렇다면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다. 다만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법을 만들면서 용역을 주었을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용역팀을 만났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여 만든 것이다. 만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하여 주민투표를 했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하다. 그 결과만 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책임을 맡은 이상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었고 그 충심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김한수: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통합에 관한 방법이나 시기를 고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 없나?   답변: 통합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허나 워낙 중대한 문제이므로 자꾸 거론하는 것 같다. 잔여 지역 지원 대책은 다시 논의하여 비전을 제시하겠다.   황순덕: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 제출한 법만으로도 “잔여지역”만 법률안에 포함시키면 간단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변:실제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연기군민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는 두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들어주겠다.    질의가 끝난 후 수산, 눌왕리 주민대표 안원종씨가 장묘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성토하며 결사반대할 것임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입력 : 2007년 08월 24일 09:49:29 / 수정 : 2007년 08월 24일 11: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