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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기군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도시 통합 추진 특별위원장 황순덕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쯤이면 인심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저는 요즈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지는 심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지금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잠시도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잠시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3년 전인 2004년 10월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 결정된 달입니다. 그 당시 우리군민은,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위헌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기 위하여 삭발과 단식투쟁, 어린아이 부터 8순이 넘은 노인 어른들까지, 눈. 비를 맞으면서 2번의 상경투쟁, 그리고, 100 여회의 크고 작은 집회와 촛불시위, 열차 투어 등. 전국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밑거름 되어 그 후속대책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는 행복도시가 기공식까지 마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행복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후에, 우리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정부와 여, 야 정치권 등, 요로에 계속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도시와 연기군을 통합 해 줄 것을 성명서나, 건의서 채택을 통해 수십차례 실시해 왔고, 다수 군민의 진정한 여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갤럽에 여론 조사도 의뢰 해봤고, 서명운동도 전개 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군민 72%가 통합을 원하였으며, 20세 이상 군민 5만 2천 여명이 통합을 원하는 서명에 참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를 찾아가서, 행복도시와 연기군의 통합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처절한 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험난했던, 우리 연기군민들의 투쟁에 대한 은혜를 갚기는 커녕, 1300여년을 하나로 살아 내려온 연기군을 강제로 분할하여 반으로 나누면서, 이름도 세종으로 바꾸고, 잔여지역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질조차 없이 [세종특별 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민 공청회는 커녕,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으로,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하고, 일단 법 통과 후에는 통합을 해준다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연기군은 땅뺏기고, 이름 뺏기고, 화장장과 각종 혐오시설만 설치하고, 도로망하나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기군 통합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연기군을 희생양으로 삼아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인 행정도시 건설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전 국민, 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국정의지가 진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다수 연기군민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반드시 성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연기군 잔여지역이 모두 행정도시에 포함 되어야, 세종특별 자치시와 연기군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도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는,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피해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행복도시 건설로 인하여, 연기군에 반사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국가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연기군의 장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치적만을 위하여, 연기군을 분할해서 행복도시만 건설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연기군은 존립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도시는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모든 시설이 세계 최고의 첨단 시설로 건설하고, 예산도, 우리 연기군 보다 몇 배나 더 많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 살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잔여지역이 통합이 안됐을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최고의 교육 시설과 교육환경, 그리고, 각종 주거, 문화, 체육 등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면 임야가 68%인 우리 연기군 잔여지역은 그야말로 황폐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값과 집값이 폭락하고, 식당이 되겠습니까. 택시 영업이 되겠습니가. 재래시장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기군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똘똘 뭉쳐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잔여지역의 통합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기군 전지역이 포함되는 세종특별 자치시 입법안을 즉각 수정하여,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제까지 행정 자치부에서 해온 행태처럼 우리 연기 군민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은 채, 밀어 붙이기 식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헌법소원 등,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며, 정부 정책만 믿고 따라온, 선량한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혀, 행복도시 건설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연기군민의 이 절규는, 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직자들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진정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결하고,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하면서, 제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구태를 벗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
오늘 이 결의대회는 우리 연기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더욱 똘똘 뭉쳐서 그 어떤 방해와 난관이 있어도, 물리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 나가는데 끝까지,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