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 전면 손질등 "4월 지나면 올 것이 온다?" |
| 정치권에선 이명박 후보 당선=행정복합도시 물건너 갔다 전망 |
| 2008년 01월 17일 (목) 17:44:58 [디트뉴스24 이영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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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에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기관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13부 2처 17청. 기존의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에서 대폭 축소 개편된 것이다.
이 중 행복도시에 입주할 계획인 부처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 12부 4처 2청 49개 중앙기관과 17개 정부출연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한 인재과학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친 농수산식품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지식경제부가 입주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일부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가 문화부로 통합, 입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통합된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부만 세종시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할 가능성이 줄었다. 따라서 기존의 12부에서 입주예정인 부처가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와 1처, 1청에 머물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8일 행복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행복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이후라서 이러한 입주기관의 축소는 행복도시의 위상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당선인이 충청권 대선 공약을 통해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국제과학 기업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행복도시 기능 확대 TF팀을 구성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수위도 건설청 업무보고 때 기존의 행복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엮는 과학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금강운하와의 연계 등을 주문했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기존의 대통령 자문기구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를 남겨놓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남인희 행정도시건설청장은 "각 기관이 공동청사를 사용하도록 중심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어 부처 통폐합에도 불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며 “부처별 정원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즉. 부처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인원에 따라 행정타운이 건설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란 분석. 하지만 부처 통폐합의 후속으로 인력 축소는 예정된 방향이다.
일 예로 행복도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우정사업본부가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과연 행복도시로 올 것인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일부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전면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금 전면수정할 경우 충청권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새로운 계획이나 손질된 내용등은 일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