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는 3일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원안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령에서 16개 시.군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국가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가 세운 계획이더라도 변경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정부는 세종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편입시켜 잔여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예산안이 당초 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며 사업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행정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 예산 요구액은 4천119억원"이라며 "이는 행정도시건설청이 마련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집행 예산 8천76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재정운영계획보다도 오히려 도로사업비 1천100억원과 초.중.고교 건축 예산 100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시가 축소될 것이라는 충청도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은 "2006년 마련한 재정운용계획은 특별법상의 국비 상한액 8조5천만원을 대략적인 예측에 의해 단순 분배한 것으로 사업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며 "사업비의 경우 시행자, 민간 등의 분담비율 조정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4천119억원을 요구한 것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요구 상한액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정부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연도별 자금운용 방향이 수정되면서 예산도 대폭 삭감돼 이명박 정부의 계획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마련한 5년간 재정운용계획은 연평균 127.9%의 증가율 기준으로 2007년 795억원, 2008년 3300억원, 2009년 8768억원, 2010년 1조271억원, 2011년 1조2403억원 등의 연도별 집행 예산을 계획했다.
그러나 3일 국회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흥덕갑)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 정부 예산안은 4119억원으로 당초 재정운용 계획 8768억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재정운용계획보다 도로사업의 경우 1100억원, 초.중.고 건축 예산 100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삭감돼 당초 계획의 차질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축소될 것이란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로사업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행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럴 경우 입주자나 기업이 부담해야하므로 100% 국고 부담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건립 예산도 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 관련 예산안이 대폭 줄어든 것은 현 정부의 정상적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합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당초 재정운용계획은 ▲1단계 초기활력단계(2007~2015)=중앙행정기능과 첫마을 입주, 도시성장기반 마련,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 설치 완료(인구 15만)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대학.연구 등 도시자족기능 본격 운용, 도시기반설치 완비(인구 30만) ▲3단계 완성단계(2021~2030)=도시 전체 골격 완성(인구 50만)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