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의원<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남지부 고문>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함께 2008. 11. 21.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청남도 지부장 감사패 수여 받았다. 또한, 지방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중단 및 행정도시
정상 건설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지방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중단 및
행정도시 정상 건설 촉구 성명서!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은 정책 이랄 수도 없는 편파적인 국정 운영의 표본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을 통해 부끄러움도 없이 서울 공화국만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
수도권 규제는 비대화,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의 시기에 정부는 서민과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지방 경제의 붕괴를 전제로 수도권 부자들을 살찌우는 어이없는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종부세 감면 등으로 인한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지방 재정이 고갈된 조건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로 우리 충청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최대의 피해지는 충청권이다. 언론을 통해 보고 된 바에 의하면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 50조원에 달하는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민을 포기 하겠다는 정부의 안하무인, 오만 불손한 선전 포고에 지방 경제는 파탄에 직면 할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으로 국론 분열이 가속화 될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국민 통합을 해도 위기 극복이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나서 편파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
오히려 행정도시의 정상 건설에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자 지방 발전의 핵심 동력임에도 정부의 추진의지가 분명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 500만 충청인은 행정도시 정상 건설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6년 충남발전 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권 발전의 씨앗이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은 총 61조원, 부가가치 26조원을 증가시키며, 고용은 총 53만명이 증가하며, 이중 충청남도는 생산증가 45조원, 부가가치 27조원 증가, 고용증가는 61만명으로 2030년까지 70.8%의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 한 바 있다.
우리 500만 충청민은 피 끓는 심정으로 정부에 경고한다. 정부는 상생의 핵심 동력이자 지방 육성의 상징인 행정도시 흔들기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처럼 지방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도권 편들기만 계속하는 공멸의 길을 간다면 우리 충청인과 나아가 모든 지방민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과감히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라면서,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남 도지부 회원 일동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우리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결사 반대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 살리자고 지방 희생 강요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충남 이.통장 총 궐기로 지방 말살 정책 분쇄하자!!!
2008년 11월 21일
전국 이.통장 연합회 충남 도지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