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지켜본다.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약자들끼리 상부상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즉 농민이나 중·소 상공인 그리고 일반 소비대중인 집단에서 힘을 합하면 기업에 맞설 수도 있고, 공동으로 물자를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도 있으며, 생산된 물건을·공동 판매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도 있어, 그로인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발한 협동조합은 여러분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농민들은 그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농협이라는 단체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농협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금의 취급기관으로 농협이 선택되면서 높은 융자수수료와 많은 이자를 걷게 된다. 그 결과 본연 업무인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이 많은 신용사업에 전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실패한 농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제제를 가하면서 채권자인 조합원은 물론 보증을 선 조합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때부터 농협은 농민과 앙숙관계가 된다.
이러면서 이들은 농민으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환원보다는 자기 앞에 큰 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농협직원들의 연봉은 억대에 가깝고,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억대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농촌지역의 농협조합장선거는 그야말로 치열한 혈전이 된다. 정부에서는 너무나 타락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선거를 치르도록 한다. 그래도 올바른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항상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간에 반목과 패거리가 생기기 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선거는 더한다. 중앙회장의 선거 및 피선거권 자가 일선단위조합장이다. 그러다보니 농민조합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으며 한번 권력을 잡으면 재선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그것은 중앙회장이 인사권이나 자금 배정권을 잡고 있으니, 일선조합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어서, 중앙회 입맛 맞추기에 온갖 아부를 다하게 된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총수보다도 더한 막강한 힘을 갖은 신격화된 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살길이라고 보고, 각시 도에는 중앙회지회를 두었으며. 시군에는 지부를 두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직은 없어도 될 조직인 것이다. 또한 일선조합은 일반 은행과 경쟁을 한답시고 더 많은 지점을 두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목 좋은 동일지역에는 소속이 다른 농협간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하며, 이러다 보니 농협간 알력다툼이나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개혁하고자 위원회까지 설치하엿으나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MB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앙회장(조합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직원의 농협에서 농민의 농협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 정신대로 되돌리라는것이다.
둘째는 경제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유통부문에 농협이 전념한다면 그 비용을 대폭줄여 농업경쟁력이 향상시킬것으로 본다.
셋째는 신용사업은 농업부문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주면서 수익금은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돈을 빌려 쓴 농민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도 이번기회에 스스로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공룡조직으로써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경제위기인 지금이 결정적 기회라고 본다. 정부의 의지와 농협의 결단을 두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8.12.18 이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