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설치법 조속 제정하라 | ||||||||||||
| 세종시설치법 제정위해 연기군 총력투쟁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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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선평, 서종구)는 19일 연기군 주민들이 세종시설치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설치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가 법안심사소위 재검토로 순조롭지 않고 정부도 정상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일 비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데이어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궐기대회를 19일 오후 2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연기군 주민과 함께 공주시 등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과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발족한 범충청권협의회도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직접행동을 자제하였던 충청권 주민들의 직접행동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위는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세종시 설치법의 2월 국회통과, 조속한 제정’과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통한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황순덕 집행위원장은 “이전 17대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견도 대부분 해소되었고 이미 수차례 국회에 전달됐다. 18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있다”라며 “이미 행정도시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며, 연기군민의 순수한 촉구활동이 반정부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길은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언문 우리는 신행정수도 위헌시비로 이미 한차례 뼈아픈 시련과 고초를 겪었고 아까운 지역역량을 행정수도 사수투쟁에 투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체인 행정도시를 지켜낸 쓰리고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불이행, 거짓말에 농락당하며 행정도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연기군민의 생존권도 박탈될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가 잘못될 것이라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행정도시를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손바닥 뒤집듯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직접보상도 끝나고 착공식에 이어 기반공사도 본격화되고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간에 행정도시는 존폐의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어 우리는 오늘 궐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행정도시 정상건설 보장하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조차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 세종시설치법 정부발의안을 2010년 지자체 선거전에 내놓으면 된다는 몰상식한 행안부 장관의 모욕적인 조롱과 멸시는 우리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더 이상 정부의 기만책에 놀아날 수는 없다. 경제는 끝 모를 위기로 치닫고 있고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마저 고갈되어 낙후된 지방은 최소한의 복지정책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수도권편중정책을 지방정책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투쟁이라면 이미 행정수도 사수투쟁에서 이골이 나도록 경험을 했다. 삭발, 단식, 혈서, 군민집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충청권연대집회, 상경집회, 청와대시위 등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기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신중앙집권주의 망령에 들씌어진 이명박 정부와 수도이전반대라는 억지주장을 일삼는 수도권주의자들을 앞잡이로 세워 국토분열, 국민분열을 일삼는 자들에게 지방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낱낱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지방을 무시하고 지방민을 천대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세종시설치법 2월통과는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행정도시로 마음 졸이고 고통에 찬 숱한 날들을 감수한 우리에게 세종시설치법 통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도시 변질이나 축소를 제기한다면 향후 연기군민의 투쟁은 대정부투쟁, 대통령 탄핵투쟁이 될 것이다. 국민이 투쟁에 나서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헤아리는 “변화‘의 정부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연기군민 단결투쟁 행정도시 사수하자! 대통령은 행정도시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즉각 실행하라!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보장하라! 2009. 2. 19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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