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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행정도시 개발지연으로 인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용주민의 피해보상청구소송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정도시 주민보상대책위와 주민생계조합은 9일 연기군청 군민농성장에서 ‘예정지 원주민 정상건설 촉구 상소 및 단식’에 돌입하며 행정도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용주민의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청구소송 추진 주민대표인 강선호씨는 ‘서명운동 결의서’를 통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정도시 수용주민은 이의 정당성을 확인키 위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를 잘못 건드리면 개값을 물어주는 세상인데, 나랏일에 협조하다 고향잃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설마 나몰라라 하겠느냐” 며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용주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보상금을 개발지연으로 탕진하여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금마저 모두 잃어버렸으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으로 인해 원주민들에게 간접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생활대책 용지의 분양권 가격 폭락 야기 ▲빠른 시기에 재정착하여 새로운 생활대책 마련과 안정된 삶을 되찾아야 하지만 건설지연으로 인해 미래의 안정된 삶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및 토지주택공사의 개발계획 수정 및 지연으로 원주민들을 혼란과 주권박탈 등 공황 상태의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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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지 주민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상소문을 낭독한 후 상소문과 이명박 대통령의 행복청 방문시 방명록 사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에 앞서 수용주민대표 김창재,황인손,진병호, 강선호씨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촉구하는 의미로 삭발 및 단식을 선언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소문에서 “지금 이곳 주민들의 삶은 처참함을 넘어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재정착의 밑천으로 삼으려던 보상금은 2년이나 지속되는 정책지연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고,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고향땅 주민들은 무너진 공동체로 인해 남의 집 경로당에서 잔심부름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행정도시 원안의 조속추진이야말로 나라의 온갖 괴질로부터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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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예정지 주민들 |
또한 홍석하 연기군 주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해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조처에 대해 “원주민만 기만하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조처”라고 평가하고 이번 소송에 대해 “기업들에게는 감정가를 낮춰주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말도 한마디 없다”며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 등을 물어서 소송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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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8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