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를 둘러싼 이슈 3가지

세종시를 둘러싼 이슈 3가지

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

개발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건설 현장 모습.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MB정부엔 오히려 ‘골치 아픈’ 숙제가 됐다. 2005년 3월 마련된 세종시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정부는 청사진조차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세종시를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하자는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주장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철저히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 역시 녹색성장도시나 과학기술도시 등 개발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청권 민심, 정치권 눈치만 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마침 매일경제가 제16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갈등의 핵’ 세종시 문제는 MB정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뜨거운 감자’ 세종시를 둘러싼 이슈 3가지를 살펴봤다. 이슈 1. 개발계획 철회되나 용지조성 중, 돌이키기 어려워 세종시의 시초는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남 이전 공약에 따라 2003년 신행정도시건설추진기획단부터 출범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남 연기·공주 일원, 공주·논산 일원, 천안, 충북 진천·음성 4개 권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다 2004년 8월 연기·공주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궤도부터 바꿔야 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로서는 대선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좌초될 경우 충청권 민심이 이탈될까 겁먹었고 결국 고민 끝에 해답이 나왔다. 행정수도는 이전하지 않되 행정관청 일부를 이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진 않았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충청권에 6만6000㎡ 규모,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조성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MB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종시의 콘셉트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 개발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기능이 서울, 대전, 세종시로 나눠질 경우 빚어질 부작용 탓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머문다는 걸 감안하면 세종시가 행정도시 기능을 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와 서울시 거리만 120km에 달해,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간·비용의 비효율도 엄청날 것이란 우려다. 이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옮기는 명백한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발계획 철회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토지보상 작업을 완료했고 기반공사도 이미 일부 시작됐기 때문. 장기 프로젝트로서 입지 선정, 토지 확보, 계획 수립 등을 거쳐 토지보상이 이뤄졌고 용지 조성도 시작되는 등 도저히 돌이키기 어려운 사업인 게 사실이다. 사업 여부 자체를 왈가왈부한다면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가 같이 이전하지 않는 한 오히려 서울 왕복 이동 비용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긴 어렵다”며 “지역 반발을 감안해 정부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다. 유영상 SG뱅크 소장 역시 “이미 개발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사업이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업 자체를 없애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지방 분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종시의 추진 목적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과도 맞물려 있어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슈 2. 자족기능 가능하나 ‘실험형 교육도시’ 등 대안 필요 사업 계획 자체를 철회할 수 없다면 역할과 기능부터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세종시 개발은 사실상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정책 혼선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태욱 대신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역할과 기능을 현 정부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며 “굳이 행정도시 콘셉트를 몰고가는 것보다 정부 주도 아래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당장 인구 50만명이 넘어야 갖춰지는 도시 역할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이전 대상 기관과 공무원은 9부 2처 2청에 공무원 1만명이다.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해도 36개 기관 1만2000명에 불과하다. 이전 대상 공무원 1가구당 평균 가족 수를 2.5명으로 잡고 상업시설과 학교, 병원 등까지 감안하면 5배 이상 인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이사하겠다는 인원이 30%에 불과한 실정. 인구 50만명은커녕 6만명이 오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보다는 과학, 교육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콘셉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친환경적인 중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시설, 산업시설 도입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도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박병호 한국리츠에셋 이사는 “화석연료 없는 녹색도시나 첨단산업 및 교육, 의료연구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자족기능을 뛰어넘어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좋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실험적 과학교육도시 콘셉트도 고려해볼 만하다. 조주현 교수는 “대전 인근에 과학단지가 몰려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실험적 과학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좋다”며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만 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학교나 연구시설도 유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방안이 무리다 싶으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3개 부처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들어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을 통한 녹색성장 메카를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란 지적도 있다. 물론 주의할 점도 많다. 세종시에 과학단지 콘셉트를 위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존 대덕이나 오창 등의 단지 콘셉트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단지 유치 등을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분위기지만 대덕특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특구 등을 두겠다는 것은 과거 기업이 없는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란 지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부처가 아닌 충남도청부터 먼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행정부처 이전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히려 충남도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몇몇 공기업과 대전에 있는 행정타운, 도청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도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선진국들은 대부분 수도 중심부 주변에 대통령 거처와 행정부, 의회 등이 밀집해 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DC 백악관 주변 반경 1km 안에 의회와 13개 정부부처가 자리 잡았다. 영국도 의회와 17개 행정부처가 수도 반경 1㎞ 안에 모여 있는 구조다. 그나마 독일은 사정이 다르다.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10개 행정부처를 동독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서독 수도였던 본에는 상원의원과 6개 부처를 남겨 뒀다. 하지만 행정업무 비효율 탓에 최근엔 행정부 분할을 규정한 ‘베를린-본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호주의 캔버라, 뉴질랜드의 웰링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행정수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슈 3. 기업·대학 이전 잘될까 서울대 이전 시 지역대학 반발 우려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교육기능부터 넣는 게 급선무다. 의·식·주·교육·문화 등 5박자 중에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우수 대학을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용역 보고서’를 봐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 대학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청은 앞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기업 연구소, 우수 이공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직접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을, 국내 기업에는 비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청은 이미 고려대, KAIST와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고려대는 세종시 약 132만㎡ 터에 학교시설을 설치해 2014년 개교가 목표다. 국가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 등 6개 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등 7개 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KAIST 역시 2014년 개교를 목표로 31만㎡ 터에 연구중심병원 등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잡았다. 서울대 역시 최근 세종시에 일부나 제2캠퍼스를 이전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교내 시설 부족분이 33만여㎡(10만여평)에 달할 정도로 용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몇 년 전부터 파주, 시흥, 인천 등 지자체와 국제캠퍼스 설립을 위해 업무협조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진 못했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은 “용지 매입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오창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등과의 시너지를 고려해도 제2캠퍼스 대상지로 적정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과정은 만만찮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업, 대학 이전은 필요하지만 서울대가 옮겨가면 지역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 유치도 문제다. 행정도시 내 이전 기업 20여곳은 지난 2006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 37만4000㎡(약 10만평) 부지에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얼조합’을 설립했다. 산업단지 조성 대행사 한 곳을 선정해 최근까지 부지조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 조합장 A씨가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후 한얼조합이 추진하는 부지가 포함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얼조합 현 조합장과 A씨는 서로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는 상태다. 대우건설 등 현지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청권 부동산 투자가치 있나] ■ 세종시 약발 없어진 지 오래

세종시 후보지가 확정된 지난 2004년 8월. 충청권 일대는 투자 열풍이 불었다.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은 2004년 7월부터 한 달 사이에 아파트값이 무려 13%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약발은 없어진 지 오래다. 현재 세종시 관련 호재는 거의 없고, 향후 세종시 개발 여부조차 불안한 상황에서 주변 지역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 대표도시인 대전 아파트시장 분위기도 한마디로 ‘흐림’이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마저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다. 그나마 대전, 천안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약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새학기와 이사철 수요로 전세 물건은 부족한 실정에서 반짝 매수세가 엿보인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다 보니 소형 평형 거래가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대전, 충청 지역 주택시장 매매가는 보합세이고, 급매물과 전세 물건 품귀현상만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충남 서북부(천안, 아산, 당진) 지역의 서해안 개발권 위주로만 매수 문의가 활발하다. 토지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큰 규모의 토지 거래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소규모 토지나 농가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활발하다. 특히 대전 근교의 금산 지역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둡다. 각종 규제 완화 호재가 있다고 하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일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종시 개발 여부가 충청권 부동산 흐름의 중요한 변수다. 그나마 충청권 부동산경기 상승 효과의 희망은 세종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아닐까 한다. 당분간 주택시장 침체로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 평형과 전세 거래만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시장도 대도시 지역 주변의 소형 토지 거래만 활발한 가운데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지역 토지 가격은 보합세를 띨 전망이다. (임옥수 스피드뱅크 대전충청지사 부장) [김경민 기자]

출처 : 이보금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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