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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의원 행정도시와 통합 전격 합의 성명서 발표

연기군의회 '세종시 설치법안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가 지난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 법률안 조속 통과와 충청남도의 입법저지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기군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평 의장..

카테고리 없음 2007.09.11

특벌법 개.수정 없이 현행법으로 통합 가능 [전문가 법률검토 의견]

-연기군 잔여지역이 행복도시 행정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

카테고리 없음 2007.09.08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관련 핵심쟁점의 법리 검토내용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핵심쟁점의 법리검토내용 - 충대 법대 심경수 교수 발표 논문 요약 - [1] 입법추진 절차 및 입법추진상의 문제 =정부주장 검토내용= ①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참여 및 관련 지자체와 3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됨. ○ 입법예고전 주민공청회 약속을 지..

카테고리 없음 2007.09.08

한나라당 이명박-“行都 차질없이… 충청발전 추가정책 구상”

“行都 차질없이… 충청발전 추가정책 구상” [선택 2007 대선 릴레이 인터뷰]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중도일보] 심대평 대표와는 각별한 인연 -‘중심당 연대’ 언제든 만날용의 -충청권 세계적 과학도시 건설 첨단기업 유치 경쟁력 높일 것 지난달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후 이명박 후보..

카테고리 없음 2007.09.03

‘세종시 설치법’ 오늘 정기국회 상정- 정부-지자체 이견… 통과 힘들듯

‘세종시 설치법’ 오늘 정기국회 상정 ‘관할구역ㆍ법적지위’ 정부-지자체 이견… 통과 힘들듯 [대전일보 2007-09-03 일 2 면기사] 세종시 설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충청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도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담은 세종시 설치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카테고리 없음 2007.09.03